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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3일 처리” vs “35조 졸속심사”…여야, 추경안 심사기한 줄다리기
    “반드시 3일 처리” vs “35조 졸속심사”…여야, 추경안 심사기한 줄다리기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예결위 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소위는 추경안 항목 중 삭감 대상 증액 예산을 살핀 뒤 예정대로 오는 2일까지 심사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오는 3일 오후에는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2020-07-01 16:49
  • 상임위 싹쓸이 민주당, 이번엔 ‘추경 속도전’…졸속심사 우려도
    상임위 싹쓸이 민주당, 이번엔 ‘추경 속도전’…졸속심사 우려도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끝마치고, 다음날인 내달 1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세부심사를 한 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규정상 민주당만의 추경 심사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3일까지 추경안 처리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30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2차 모집 17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BH)...
    2020-03-15 10:40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코로나19 추경, 역부족… 40조 원 필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코로나19 추경, 역부족… 40조 원 필요"
    여야는 10일과 11일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6일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 본회의 처리 등 일정에 합의했다. 박 회장은 "이 규모로 추경이 집행돼도 금액을 보면 GDP에 미치는 효과가 0.2% 수준밖에 안 된다"며 "코로나로 GDP 내림세가 1%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40조 원 정도는...
    2020-03-09 14:18
  •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여야 3당은 지난달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진행하던 예산 증액·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공식기구가 아니다 보니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깜깜이 예산 심사로 비판을 받아 온 ‘소소위(小小委)’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나 다름없다....
    2019-12-11 05:00
  • 파행 거듭한 끝에 ‘제1야당 패싱’으로 마친 예산국회
    파행 거듭한 끝에 ‘제1야당 패싱’으로 마친 예산국회
    당시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력관계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야의 평행선은 지난 9일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변곡점을 맞는 듯 보이기도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철회 카드를 들고 협상을 재개하면서 예결위 간사단 협의도 다시 복원됐다. 하지만 밤샘...
    2019-12-11 00:34
  •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이어 "한국당은 국민 혈세로 짠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국회 본연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국정 발목잡기만 했다"며 "특히 예결위 '소소위' 논쟁으로 예산안을 사나흘 올스톱 시킨 것이 결정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2019-12-02 13:09
  •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서 예산안 심사…사흘째 평행선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서 예산안 심사…사흘째 평행선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한 동의를 얻어 예산 심사 권한을 3당 간사 협의체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 협의체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2019-11-27 20:19
  •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부터 나라 예산을 밀실에 숨어 나눠 먹는 소소위 악습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며 “어떤 형태의 소소위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소위를 구성하자고 억지 부리는 것도 사실은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2019-11-25 1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07:3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국제 신평사 피치, 2019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석간) △2019년 조달설명회(MDB Project Plaza) 개최 △2019년 사회조사 결과 26일(화) △부총리 14:00...
    2019-11-24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08:00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결과(석간) △홍남기 부총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석간) △통계청-경제·인문·사회연구회,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MOU 체결(석간) 19일(화) △부총리...
    2019-11-17 09:47
  • 예산소위, ‘제로페이’ 효용성 두고 공방…“문제 사업” vs “확산 추세”
    예산소위, ‘제로페이’ 효용성 두고 공방…“문제 사업” vs “확산 추세”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이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이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는 상당히 확산 추세여서 내년쯤 되면 비약적 확산이 예상된다"며 "지적이 타당하지만...
    2019-11-14 21:15
  • 예산소위, 김재원 위원장 ‘막말’ 논란에 시작부터 ‘파행’…속개 후 ‘신경전’만
    예산소위, 김재원 위원장 ‘막말’ 논란에 시작부터 ‘파행’…속개 후 ‘신경전’만
    이에 김 위원장은 "제 발언으로 논란이 야기되고 예결위 소위 심사가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제 발언은 전혀 누구를 비방하거나 정치적인 공격을 하려는 의도나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맞섰다. 전 의원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2019-11-11 19:21
  • 예산소위 심사 시작…각 지역구 예산 열쇠 쥔 의원은 누구?
    예산소위 심사 시작…각 지역구 예산 열쇠 쥔 의원은 누구?
    예산소위는 11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넘기는 역할을 맡는다.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심사 사업에 대해 한 번 더 증액과 감액 여부 규모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예산안을 확정하는 ‘계수조정’ 작업으로 원래의 예산이 ‘칼질’ 되기도 하고, 정부 예산안에 없던 예산이 증액되기도 한다....
    2019-11-11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19.10월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2차 고용소위(국회)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 개최(석간) 13일(수) 14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보고, 듣다보면...
    2019-11-10 10:22
  •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을 따내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총선 직전 예산 심사의 경우 예산안이 정부 안보다 훨씬 금액이 커졌다”면서 “11일 이후로 예결특위의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면 지역구 민원이 지금보다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05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예결산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석간) △KDI, 조지아 민간투자센터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2018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2019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7일(목)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예결산소위(국회)...
    2019-11-03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4% 증가(석간) △제39회 항공의 날 기념식…“더 안전한 하늘 길‘ 다짐 △9월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공개 및 특별점검 시행 30일(수) △김현미 장관 10:00 교섭단체 바른미래당 대표연설(국회)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박선호 1차관 11:00 상임위 예산소위(국회) △김경욱 2차관 오후 상임위 예산소위(국회) △국내 최장대터널서 대규모...
    2019-10-27 10:15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10:00 예결위 소위(국회) △매입임대주택, 신속한 공급을 위해 제도개선 19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미정) 10:00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박선호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김경욱 2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착공식 개최 △2019년 8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20일...
    2019-09-16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10:00 예결위 소위(국회) △매입임대주택, 신속한 공급을 위해 제도개선 19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미정) 10:00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박선호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김경욱 2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착공식 개최 △2019년 8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20일...
    2019-09-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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